응답자 보호

근로환경조사의 응답자 보호 관련 법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.

조사설계응답자 보호

안심하세요

여러분의 설문 내용은 정책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,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

가구의 조사응답 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원증 소지 및 제시 의무

제25조(자료제출명령)

제26조(실지조사)

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

제33조(비밀의 보호등)

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 금지

제34조(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)

벌칙

제39조(벌칙)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41조(과태료)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